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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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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로시스
1
에이프로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민현
1
김영수
1
남승희
1
강주혁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두33223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2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두33292 판결
[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][미간행]
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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